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

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 초보자도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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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설립, 막연하게 느껴지시나요?
하지만 핵심 절차와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을 반영해 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✅ 법인 설립 절차 따라 하기 (한눈에 보는 단계별 가이드)

1️⃣ 정관 작성하기
– 회사 이름, 목적, 자본금, 주식 수 등 기본 내용을 정리해 정관을 만듭니다.

2️⃣ 발기인 구성 및 결의하기
– 대표자와 주주, 이사 등을 정하고, 회의록을 작성해 결의 내용을 남깁니다.

3️⃣ 정관 공증받기 (주식회사+발기설립 시에만)

전자공증시스템 바로가기

– 가까운 공증사무소 또는 전자공증 시스템을 통해 정관 공증을 진행합니다.

 

4️⃣ 자본금 입금하고 증명서 받기
– 대표자 또는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,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
5️⃣ 법인 설립등기 신청하기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

 

– 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거나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– 전자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, 모든 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

 

 

6️⃣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기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
 

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,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 

•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​
•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사업자등록 신청(법인)'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​

 

🗂️ 법인 설립 시 필수 서류

분류	필요서류
기본	정관, 법인인감도장, 인감신고서
자본금	자본금 납입증명서, 주식인수증명서
임원 관련	이사·감사 취임승낙서, 주민등록등본
설립등기	설립등기신청서, 주주명부 등
사업자등록	임대차계약서, 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

※ 회사의 자본금 규모나 설립 형태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(예: 조사보고서).

💰 법인 설립 비용

• 등기 수수료: 약 15만 원
• 공증 비용: 자본금의 약 0.2% (전자공증 가능)
• 자본금: 법적 최소 없음 (1원도 가능하지만, 보통 100만 원 이상 추천)

✅ 실제 사례: 직장인 A씨의 1인 법인 설립

직장인 A씨는 퇴사를 앞두고 1인 법인 설립을 준비했습니다.
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법무사 상담을 받았지만, 관련 서류와 과정을 스스로 정리한 후 전자등기와 홈택스를 활용해 직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.
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해 4일 만에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했고, 별도의 대행 비용 없이 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

📌 설립 후 꼭 해야 할 일

• 4대 보험 가입
 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 14일 이내 4대 보험 가입 필수. 대표 혼자일 경우는 선택사항.
• 법인 통장 개설
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, 등기부등본·사업자등록증·인감증명서 필요. 은행별로 서류 상이.
• 홈택스 등록 및 인증서 준비
  법인용 홈택스 계정과 공인인증서 등록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필수 절차.
•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 관리
  거래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. 세무사 기장 위탁 또는 회계 프로그램 활용 가능.

➕ 설립 후 선택적 추가 항목

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연동
  – ERP 또는 인쇄 프로그램과 연동해 자동 발행 설정 가능 (대리인 많은 경우 편리함)
•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
  – 소비자 상대 사업일 경우,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 가능 (소득공제용 발행 대응)
• 이메일/도메인/간이 홈페이지 구축
  – 법인용 대표 이메일 주소, 도메인 주소 확보
  –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간단한 소개 페이지도 도움이 됨
• 사업 관련 라이선스 또는 인허가 확인
  – 업종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, 식품위생 허가 등 필요 여부 점검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. 서류만 갖춰지면 3~5영업일 내 완료됩니다.

Q. 자본금은 꼭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법적으로는 제한 없음, 단 보통 100~500만 원 이상 권장됩니다.

Q. 법무사 없이도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전자등기와 온라인 공증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.

Q. 공동대표도 가능한가요?
A. 네, 발기인 결의서에 명시하면 공동대표 등기 가능합니다.

 

법인 설립 절차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.
이후에도 법인 통장 개설, 사업자등록, 4대 보험 가입 등 할 일이 많고, 각종 행정 업무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자주 요구받게 됩니다.
미리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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