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었는데도 통장이 막혀있다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.
저도 예전에 상담 도와드리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인데요,
오늘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.
“이제 통장 좀 제대로 써보자” 싶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1. 통장 압류는 왜 걸린 걸까?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, 연체된 채무 때문에 채권자가 예금통장을 가압류(압류 신청) 한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회생 개시로 인해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,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 해제 가능합니다.
2. 통장 압류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할까?
면책 결정이 ‘확정’된 이후부터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보통 면책 결정 후 2주간 항고 기간이 지나면 ‘확정’됩니다.
3. 압류 해제에 필요한 서류는?
| 구분 | 필요서류 |
| 1 | 면책 결정문 사본 |
| 2 | 확정일자 확인서 (결정문에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) |
| 3 | 신분증 |
| 4 | (선택) 은행 방문 시 통장 + 도장 |
은행 압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4. 통장 압류 해제 절차 요약
- 면책 확정 후 관련 서류 준비
- 해당 은행 민원실 또는 지점에 제출
- 은행이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
- 채권자가 압류 취소서 제출
- 은행이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처리
→ 보통 1~2주 소요
절차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
특히 면책이 확정된 이후라면, 이제 대부분의 압류는 풀 수 있는 시점이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.
5. 사건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- 면책 결정문, 개시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음
- 분실 시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
사건번호를 잊으셨다면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6. 법원에 가면 무엇을 도와주나요?
- 결정문 재발급
- 확정일자 확인서 발급
- 사건번호 조회
→ 민원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면책 신청만으로 통장 압류 해제가 되나요?
→ 아니요. 반드시 ‘면책 확정’까지 되어야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Q2. 은행에 사건번호만 주면 되나요?
→ 아니요. 면책 결정문 사본과 확정일자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
Q3. 모든 통장이 다 풀리나요?
→ 면책 대상 채권으로 인한 압류라면 대부분 풀립니다. 하지만 비면책 채권(예: 세금 체납)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4.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→ 은행은 보통 면책 결정문만으로도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. 다만 일부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.
이제 마지막 단계만 잘 정리하면 통장도, 생활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.